경찰, 검찰, 법원 피해보다 심각한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이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 의심 행위가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에 큰 이슈이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국민의 피해보다 행정부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 및…

그동안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최재중이었던 위 제목 소재의 사건이 2024.8.29자에 선고가 예정되어져 있다가 10월 7일로 연기되었다. 핵심은 2가지이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회시위자라서 출입을 금할 규정이 없는데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출입했을 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