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24.5.20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 (남한산성 4번출구)에서 관청피해자모임 교수님과 회원님 열린시민뉴스 언론사 지켜보는 가운데 좁은 법정에서 공판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회시위자라서 금할 규정이 없는데 건조물침입으로 입건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

성남지원에서 관청회장님의 사건 공판1차가 끝났습니다 세종시 경찰이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고 집시법기준 소음을 준수한 시위를 경범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차공판은 성남지원에서 6.17일 계최입니다   (시민단체연합기자단)    

사건개요 우남블루존공인중개사와 현대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녕동 남수원현대아파트 103-102호  2023. 3.15   5000만원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누수, 균열 없는 집이라고 믿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2023.5.16 이사할려고  짐을 다 뺀 상태에서 (1) 작은 방 배란다 창쪽 벽면 누수자국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입틀막을 위해, 질환을 앓고 있는 무고한 시민을 정부가 신고하고 경찰이 검찰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 개요(성남지원 2024고단565) 2023년에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행한 집회시위 관련 형사공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류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신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이번주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임 공수처장은 국가를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잘 이끌기를 바라며, 몇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리하는 바이다.    첫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