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31일  의정부법원에서 5년동안 재판을 하고있는 22명의 하늘안투자공동체 혀동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은 가슴 좋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빽이좋고 돈이 많은 피고인들은 무죄를주장하 고 있는데 어떻한 판결를 내릴게  될 것인가?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1890억대 납골당을 시공사 대표와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는  2008.12.1. 공증사업 양정서.를 위반하고 …

경찰, 검찰, 법원 피해보다 심각한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이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 의심 행위가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에 큰 이슈이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국민의 피해보다 행정부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 및…

행정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되어야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연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연합회는 한국의 행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량권포기 위법을 즉각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행정부 각 부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사안에…